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 2614억 원을 집행하고, 의료취약지 의원 AI 진료 지원, 섬·산간 지역 AI 기반 재택협진,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방식이다.
- 발표
- 2026-09-11
- 시행
- 2027-01-01
- 예산
- 1조 2,614억
설계 완성도
46/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85/ 100
예산 확보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0/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예산1,261,400,000,000원2027까지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예산360,500,000,000원2027까지
- 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 예산255,100,000,000원2027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지역+1203건
- 시군구+1203건 · 채점
지역
3건- 인천광역시 옹진군+40M12 · 확신 0.72
섬·산간 지역에 AI 기반 재택협진을 도입하고 의료취약지 의원에 AI 진료 지원을 제공해 인천 옹진군 같은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이 예상된다.
- 경기도 연천군+40M12 · 확신 0.72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 지방정부의 맞춤형 필수의료 사업 집행을 지원해 경기도 연천군 같은 지역의 의료공백 완화가 예상된다.
- 경기도 가평군+40M12 · 확신 0.72
섬·산간 및 의료취약지 대상 AI 진료 지원 확대가 경기도 가평군 같은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시군구
3건 · 채점- 인천광역시 옹진군+40M12 · 확신 0.72
섬·산간 지역 AI 재택협진과 의료취약지 AI 진료 지원의 수혜 가능성이 있다.
- 경기도 연천군+40M12 · 확신 0.72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집행과 지방정부 맞춤형 사업 추진의 수혜 가능성이 있다.
- 경기도 가평군+40M12 · 확신 0.72
의료취약지 대상 AI 진료 지원 확대의 수혜 가능성이 있다.
진행
- 예산 확보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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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