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행정안전부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며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세금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한다.
- 발표
- 2026-09-18
- 시행
- 2023-07-17
- 예산
- —
설계 완성도
75/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100/ 100
시행 중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1지역2023-07-17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3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역+401건
- 시군구+401건 · 채점
- 민생+301건
- 전남 영광군 백수읍지역+40M3 · 확신 0.92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재난지원금, 세금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이 제공되어 피해 지역의 복구 부담이 완화된다.
- 41830시군구 · 채점+40M3 · 확신 0.92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과 각종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 피해 주민민생+30M3 · 확신 0.90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세금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이 추가 제공된다.
진행
- 시행 중2026-09-18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정부, 집중호우 피해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