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재정경제부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난 9월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해 최대 19년 동안 적립·투자하는 자립펀드를 내년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며, 가구소득에 따라 정부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 발표
- 2026-10-01
- 시행
- 2027-01-01
- 예산
- 1,465억
설계 완성도
63/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50/ 100
세부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적립·투자 기간19년
- 정부지원금1,200,000원/년
- 만기 적립금70,000,000원수익률 6% 가정 시 만기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3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민생+301건
- 고용+201건
- 종목+151건 · 채점
- 아동가구민생+30M24 · 확신 0.74
지난 9월 이후 출생아 가구가 정부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장기 적립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 청년고용+20M24 · 확신 0.62
자녀가 사회 진입 시 사용할 최소한의 자산을 마련하도록 설계돼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105560종목 · 채점+15M12 · 확신 0.55
자립펀드가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되는 구조여서 금융상품 운용 수요 확대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진행
- 세부계획2026-10-01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