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국무총리실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어획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와 과잉어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며, 어업데이터 수집·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노후 어선 현대화 지원을 추진한다.
- 발표
- 2026-10-08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67/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3/5
- 부작용 대응5/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 수750개2031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2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산업+401건
- 고용+201건
- 어업산업+40M24 · 확신 0.82
연근해어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관리로 전환하며, 과잉어선 감척과 노후 어선 현대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어업인고용+20M24 · 확신 0.72
어업인의 규제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진행
- 발표2026-10-08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정부, 어구·어법 조업방식 규제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