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사업에서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직접 제안해 조성하도록 하며, 부지 선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 발표
- 2026-10-12
- 시행
- —
- 예산
- 50억
설계 완성도
57/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85/ 100
예산 확보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3/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특별교부세 지원50억원
- 선정 지방정부 수10곳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지역+402건
- 시군구+101건 · 채점
지역
2건- 경북 경주시+20M12 · 확신 0.72
경주시가 선정 지역에 포함되어 지역 내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공모의 일부라 영향은 해당 지역에 국한된다.
- 세종시+20M12 · 확신 0.72
지역맞춤형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상에 세종시가 포함됐다. 다만 전국 공모 중 10곳 선정 사업이라 지역별 직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시군구
1건 · 채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0M12 · 확신 0.20
서울·경기·인천 명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국 공모 사업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간접 영향은 있으나 문서상 직접 대상은 아니다.
진영별로 보면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 맞닿는 대목
- 지방정부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공모로 가리는 방식이라, 중앙이 일괄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닿는다.
- 걸리는 대목
-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투입하는 재정 사업이고, 성과가 안 나와도 회수할 장치는 문서에 없다.
- 맞닿는 대목
-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공공이 짓도록 설계했고, 우수사례를 다른 지방정부로 퍼뜨린다는 점에서 공공의 역할과 맞닿는다.
- 걸리는 대목
- 10곳만 뽑는 공모라 선정되지 못한 지역과의 격차는 그대로 남는다.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진행
- 예산 확보2026-10-12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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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저출산 맞춤형 대응사업에 10개 지자체 선정…특교세 50억 지원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