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자살률을 2024년 대비 33.3% 낮춰 인구 10만 명당 18.9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자살대응실 설치, AI 활용 위험 예측, 치료·상담·응급지원 확대, 채무·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원인 대응, 중앙·지방·민간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지자체별 성과 평가·재정지원 연계를 포함한다.
- 발표
- 2026-10-12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87/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75/ 100
법률 통과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3/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자살률18.9인구 10만 명당 명2030까지
- 자살률 감소율33.3%2030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고용+201건
- 경제+151건
고용
1건- 자살예방 관련 공공·민간 대응체계+20M12 · 확신 0.62
국가자살대응실 설치, AI 위험 예측, 치료·상담·응급지원 확대, 중앙·지방·민간 체계 구축으로 자살예방 대응 인력·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
경제
1건- 전국+15M24 · 확신 0.58
자살률을 2030년까지 낮추는 국가 목표와 기본계획 확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가 예상된다.
진영별로 보면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 맞닿는 대목
- 지자체별로 성과를 평가해 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대목은, 쓴 만큼 결과를 보자는 쪽과 닿는다.
- 걸리는 대목
- 국가자살대응실을 새로 두고 중앙·지방·민간 체계를 넓힌다. 조직과 지출이 함께 는다.
- 맞닿는 대목
- 채무·고립·돌봄 같은 사회·경제적 원인까지 국가가 대응 범위로 잡았다. 자살을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보는 쪽과 맞닿는다.
- 걸리는 대목
- 2030년까지 33.3% 감축이라는 목표는 있지만, 거기에 붙일 인력과 예산은 문서에 없다.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진행
- 법률 통과2026-10-12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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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2030년까지 자살률 33.3% 낮춘다…'생명지킴 안전망' 강화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