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정부

주택·일자리·포용금융 정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서 자동 지원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설계 완성도

28/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4건부담 1건

1건

1건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15M12 · 확신 0.58
일자리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언급돼 해당 계층의 고용·소득 불안 완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

2건 · 채점

1건

재정 부담-10M12 · 확신 0.46
자동 지원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는 정부 재정 지출 부담을 늘릴 수 있으나 구체 재원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보수뚜렷하지 않음

진보맞닿는 내용

맞닿는 대목: 받을 자격이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일을 국가가 먼저 찾아 메우겠다는 전환이고, 포용금융도 함께 든다. 공공의 책임을 넓게 보는 쪽과 맞닿는다.
걸리는 대목: 국무회의 발언 수준이라 재원과 일정이 아직 없다. 어디까지 자동화할지도 문서에 없다.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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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