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 연계 경제안보품목 확대 및 공급망 취약고리 보강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년 예산안 반영 2000억 원을 바탕으로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경제안보품목은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하고, 1~3등급 관리체계를 중점-일반관리품목 체계로 개편하며, 100개 내외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해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발표
- 2026-10-12
- 시행
- —
- 예산
- 2,000억
설계 완성도
75/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5/15
- 실행 구체성9/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경제안보품목 수340개
- 중점관리품목 수100개 내외오는 11월까지
-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 투자2,000억원내년 예산안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산업+1457건
- 종목+1207건 · 채점
산업
7건- 반도체+35M12 · 확신 0.78
반도체를 경제안보품목에 추가 지정하고 공급망 안정 관련 지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우주·항공+25M12 · 확신 0.72
우주·항공을 경제안보품목 추가 지정 대상으로 포함했다.
- 재생에너지+25M12 · 확신 0.72
재생에너지를 경제안보품목 추가 지정 대상으로 포함했다.
- 소재·부품·장비+20M12 · 확신 0.70
중점관리품목 선정 대상에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진영별로 보면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 맞닿는 대목
-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해 기업이 공급망 충격에 덜 흔들리게 한다. 경제안보를 산업 경쟁력의 조건으로 보는 쪽과 맞닿는다.
- 걸리는 대목
- 경제안보품목을 327개에서 340개로 늘리고 중점관리품목 100개를 정부가 지정한다. 목록을 정부가 쥔다는 점은 시장 자율과 거리가 있다.
- 맞닿는 대목
- 공급망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기금과 조기경보체계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설계다.
- 걸리는 대목
- 중점관리품목 중심이라 그 밖의 중소 협력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문서에 없다.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진행
- 발표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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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정부, 경제안보품목 확대…"공급망 취약 고리 선제적 보강"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