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민간 개방
행정안전부가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민간 앱으로 개방해 기존 6개 사업자 앱에 더해 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앱에서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을 발급·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규 사업자는 공모와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선정됐고, 14일부터 각 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발표
- 2026-10-13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83/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7/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10/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확인 불가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 모바일신분증 민간 앱 제공 사업자 수10개2025-07-14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종목+403건 · 채점
- 산업+302건
- 민생+301건
종목
3건 · 채점은행 앱에서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플랫폼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다.
기존 민간 앱 사업자로서 모바일신분증 이용 확대의 수혜가 있을 수 있다.
기존 민간 앱 사업자로서 모바일신분증 이용 확대의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산업
2건- 금융+40M6 · 확신 0.86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앱에서 모바일신분증 발급·이용이 가능해져 은행 앱의 본인확인 기능과 이용 편의가 강화된다.
- 기존 모바일신분증 민간앱 사업자-10M6 · 확신 0.55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6개에서 10개로 늘어나면서 이용자 접점이 분산될 수 있다.
민생
1건- 모바일신분증 이용자+30M6 · 확신 0.84
친숙한 민간 앱에서 신분증 발급과 성인 인증,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진영별로 보면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 맞닿는 대목
- 공공이 쥐고 있던 모바일신분증 발급을 민간 은행 앱으로 열어 사업자를 6개에서 10개로 늘렸다. 공적 영역을 민간에 개방하는 전형적인 규제 완화다.
- 걸리는 대목
- 신규 사업자를 공모와 적합성 평가로 정부가 골랐다. 문턱을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시장 개방과는 거리가 있다.
- 맞닿는 대목
- 은행 앱에서도 신분증을 쓸 수 있어 디지털 접근성은 넓어진다. 공공 서비스의 문턱을 낮춘다는 점에서는 닿는다.
- 걸리는 대목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같은 공적 신분 확인을 민간 앱이 다루게 된다. 개인정보와 공공성을 앞세우는 쪽에서는 살필 대목이 남는다.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진행
- 시행 준비2026-10-13
이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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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서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모바일신분증, 은행 앱서도 이용…기업·신한·우리·하나 4곳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