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신청·지급·정산 절차와 산정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하고, 업무는 LH에 위탁한다.
- 발표
- 2026-10-06
- 시행
- —
- 예산
- —
설계 완성도
84/ 100배점 80점어치 확인
실행 확신도
92/ 100
시행 준비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항목별
- 목표 명확성10/10
- 근거 수준10/15
- 실행 구체성12/15
- 성과 측정 가능성5/10
- 수혜 범위5/5
- 부작용 대응10/10
- 재원 확실성확인 불가
- 법적 확실성15/15
- 지속가능성확인 불가
재원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목표로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제도 시행1제도11월 13일까지
-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1제도11월 13일까지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나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 민생+451건
- 경제+201건
- 고용+101건
- 종목+51건 · 채점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민생+45M12 · 확신 0.86
경·공매 회수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지원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을 하므로 피해 임차인의 회수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전세사기 피해 회복경제+20M12 · 확신 0.70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수금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여서 피해 회복에는 긍정적이지만, 문서상 전국 주택시장 전반의 수치 목표는 없다.
- LH 업무 담당고용+10M12 · 확신 0.62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지급·정산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고 적혀 있어 관련 업무 부담이 늘 수 있다.
주거금융 지원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 지원 업무 확대에 따른 간접적 영향 가능성만 있다.
진행
- 시행 준비2026-10-06
근거 문서
위의 모든 판단은 이 문서들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