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관련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투기 유형·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확인, 농지은행사업 연계 안내, 농업인 단체와의 현장 의견 청취를 추진한다.

설계 완성도

60/ 100배점 65점어치 확인

35/ 100

발표 단계에서 나온 값입니다

재원 확실성, 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성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배점에서 뺐습니다. 0점을 준 것이 아닙니다 — 예산·법령 자료를 연결하면 채워집니다.

숫자와 기한이 적힌 것만 셉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중에 달성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종목과 시군구는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해 채점합니다. 나머지 축은 대조할 숫자가 없어 판단으로 남습니다 — 그래서 따로 표시합니다.

수혜 1건부담 0건부담을 지는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서만 읽은 결과라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건

농업인+10M3 · 확신 0.55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줄이고 상담·안내를 제공해 농업인의 행정 대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정책 문서를 읽어 내용이 어느 가치와 맞닿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느 정당·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생각은 갈립니다.

보수다소 걸림

맞닿는 대목: 투기 유형과 농지은행 연계를 안내해 선의의 농지 소유자가 겪을 혼란을 줄이려는 창구다. 행정 부담을 덜자는 쪽과는 닿는다.
걸리는 대목: 전수조사로 불법전용을 가려내는 흐름에 딸린 조치라, 재산권 행사와 규제 최소화를 앞세우는 쪽에서는 살필 대목이 남는다.

진보다소 맞닿음

맞닿는 대목: 농지 투기를 걸러내고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지가 가도록 하려는 조사의 일환이라, 투기 규제를 앞세우는 쪽과 맞닿는다.
걸리는 대목: 상담과 의견 청취가 중심이고, 적발된 불법전용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문서에 없다.

이 칸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향 예측은 3~24개월 뒤 실제 주가·시세와 대조하지만, 여기는 대조할 숫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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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낸 자료만 씁니다.